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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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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11.29>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9, 2013.12.4> ⑤ 법 제7…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제48조(실비 변상 등)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