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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9.4.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