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제13조(실무수련)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
제17조(수수료)
…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제3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