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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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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