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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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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