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
제111조(벌칙)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