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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