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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신탁계약) 제61조(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8조(신탁 개발) 제58조(신탁 개발) ①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