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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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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