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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