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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 1건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