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신탁계약)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그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금전채권을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업무…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준용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45조(벌칙)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 제249…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 ②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2013.…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08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나. 수익증권: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
공익신탁법 법률 · 3건
제4조(인가 요건)
…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제11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바.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1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사. 그 밖에 이…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금전(「신탁법」 제41조 각 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아닌 신탁재산을 신탁행위…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