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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3.27>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