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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2조의3제2항에…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5조(신탁소득)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의2(신탁소득) 제3조의2(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