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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신탁개발) 제28조(신탁개발)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내야 한다. <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2조(신탁개발) 제42조(신탁개발)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