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2021.10.14>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⑥ 삭제 <2014.11.4> ⑦ 법 …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