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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