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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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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