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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7조(신청의 대위)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