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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1건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제18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