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