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정 2013.4.5, 2016.3.29>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
제58조(과징금)
…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 이하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5건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
제45조(신용공여한도)
제45조(신용공여한도)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제64조(과징금)
…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제70조(벌칙)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