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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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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