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제86조(벌칙) …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5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