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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