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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308조(신분 증명) 제308조(신분 증명)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