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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제34조(
신분증의 제시
)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제10조(
신분증의 제시
)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