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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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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