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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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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