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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

항만법 법률 · 1건

제37조(신기술의 활용)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