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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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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