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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취득 금지 3.…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그 밖에 공동관…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신규 신용공여) 제18조(신규 신용공여)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 ③ 협의…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동관리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찬성채권자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