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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2015.12.29>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떼는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