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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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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