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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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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