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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
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7(
신고자등의 보호
) 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