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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

관세법 법률 · 1건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의료법 법률 · 1건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인증할 수 있…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