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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을 신고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