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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