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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