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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시행자의 변경) 제24조(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① 법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

항만법 법률 · 1건

제100조(청문) …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