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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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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