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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017.1.1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