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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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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