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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67조(벌칙)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45조(정관 변경 등) …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42조(행정처분) …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