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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