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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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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