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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제9조의2(
시장의 인정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