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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