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